WP "美, IRA 때문에 동맹과 멀어져선 안돼…바로잡아야"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자동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스스로 제정하고 따르겠다고 약속한 국제무역법의 정신과 규정을 위반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경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IRA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일리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제조된 외국 기업 전기차에 혜택을 제공하면서 유럽과 한국, 일본에서 만든 전기차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신문은 “IRA의 표면적인 목적은 중국이 그린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만, 미국의 오랜 동맹인 유럽·한국·일본 등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며 IRA가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종용하는 인센티브법이나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WP는 “미국 (자동차) 시장을 감안했을 때 IRA는 북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했을 때 엄청난 인센티브를 창출한다. 하지만 유럽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이미 휘청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장을 옮기라는 것은 유럽 대륙을 저버리라는 것과 같다”고 평했다.

동맹국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WP는 “미국은 유럽연합(EU)이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져가도록 다소 대담하게 대응하고 있다. WTO에 제소하더라도 수년이 걸리는 데다 상소기관의 재판부가 정족수 부족으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만들고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국제무역법 정신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WTO의 상소기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말 위원 선임을 가로막아 현재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WP는 미 정부가 유럽 등 동맹국들이 자국 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IRA 차별조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문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IRA의 목표가 인플레이션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라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통일된 대응을 유지해야 하는 최우선적 필요성을 감안했을 때 유럽과 장기 무역갈등은 피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가하는 새로운 위협은 미국과 대서양 파트너들이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