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기간 연장 요청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경우 구조조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이 이달 말 종료하는 것과 관련,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는 60일 늘어나 당장 한숨은 돌렸다. 하지만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포함하지 않아 현장에서 이에 대한 혼란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번 지원기간 한도 연장으로 90% 특례 지원기간도 함께 연장됐다고 착각하는 등 혼란이 있다”며 “특례 지원기간이 종료해 10월부터 다시 기존 지원 비율로 돌아갈 경우 지불 여력이 회복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 조정을 단행해 자칫 대량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특례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대학교와 전시장 등 자판기 업계 납품처가 다 문을 닫아 우리 업계는 올해 매출액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그나마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째 받으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만약 지원 수준이 줄어들 경우 구조조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로 어렵겠지만, 뿌리업계는 특히나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요 납품처가 있는 유럽,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악화하고 있어 주문이 급감하고 납품 대급을 받지 못해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상황” 이라며 “지원 수준이 조금이라도 감소한다면 지금 인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4차 추경안에 중소기업계가 거듭 요청해온 지원기간 한도 60일 연장이 반영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이달 말이면 종료하는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이번 추경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도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는 상황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특례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