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재건축활성화 D-7일?…吳시장 ‘소통왕’ 돼야

강신우 기자I 2021.04.08 14:05:59

부동산민심은 재건축 통한 ‘집값 안정화’
오세훈 “시의회 도움 절실” 고개 숙여
공약 이행 하려면 ‘협치’ 정도 걸어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재건축활성화 기대해 봅니다.”

서울 시내 알만한 재건축아파트 주민들은 모두가 이렇게 말한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오 시장은 후보로 뛸 때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지명도 언급했다. 대단지 재건축아파트가 많은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압구정·대치동 △광진구 자양동 등이다.

오 시장이 언급한 ‘일주일 내’는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주요 재건축 단지부터 재건축 추진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다.

도계위는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열린다. 필요에 따라서 시급하거나 주요한 안건이 있으면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다만 위원 30명 중 과반수가 참석해야 회의가 진행된다. 심의 안건이 올라오면 통상 의견을 모아 결정하고 찬반 의견이 첨예할 때는 표결한다. 표결한 예는 극히 드물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 설명이다.



재건축활성화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에 따른 공동주택 층수 ‘35층 룰’ 제한부터 해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도계위서 심의·결정하면 된다. 시의회 의결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 비교적 걸림돌이 적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성에 악영향을 주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용적률 대폭 완화 등의 굵직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시의회와의 협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시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09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다. 험로가 예상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소통능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오 시장은 당선 첫날부터 ‘소통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8일 오전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만나 시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원활하게 하기가 솔직히 말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각별히 도와 달라, 잘 모시겠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부동산민심은 서울 집값 안정화다. 재건축활성화 그 자체가 아닌 이를 통한 도심 내 획기적인 주택 공급확대까지 이어져야 한다. 장밋빛 공약으로만 그친다면 집값만 들쑤셔놨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소통왕’ 오 시장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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