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에 '강제징용 판결' 새로운 협상안 제시한 적 없다"

원다연 기자I 2019.07.11 14:05:18

'韓·日 기업 조성 기금+ 韓정부' 책임 협상안 제시 보도에
靑 "전혀 사실무근, 日에 협상안 제시한 바도 없다" 일축
靑, 日수출규제 이후에도 "정부 입장 변함없다" 유지해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해 일본과 한국 기업이 낸 기금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새로운 협상안(1+1+α안)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1+a 관련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며 “일본에 협상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최근 일본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일 기업의 기금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방안을 새로 일본에 제시했지만, 일본측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은 기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해 대해 한국과 일본의 기업의 기금으로 해결하자는 우리측 제시안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일본측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안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일본측이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음을 시사한 이후로도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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