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라가르드 IMF 총재 "균형잡힌 소득 주도 성장 필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1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공급도 맞춰져야 한다”면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라가르드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복지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인데, 그러려면 공급도 맞춰져야 한다. 일부 조치가 긍정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향상시키면 많은 금액을 소비할 수 있고 내수를 진작할 수 있고 경제 성장의 재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있었던 경험을 기억해보면 균형과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경제 성장 속도와 발맞춰서 이런 정책들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스에 ‘천천히, 빠르게’라는 말이 있다. 변화를 계속해서 진행하지만 안정적인 진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저숙련 노동자들이 낙오될 수 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전반적 소감 말해달라. 이번 방문을 통해 우려 생긴 점 있는지. IMF가 전망한 것처럼 한국이 실제로 경제성장률 3% 달성 가능할까. 11일 오전에 문재인 회담했는데 그에 대해도 한 마디 해달라.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이고 강력한 인상을 받았다. 한국 경제의 성과는 고품질일 것이고 수치도 굉장히 좋다. 3% 성장률은 강력한 한국 경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3.5% 실업률에 1.9% 물가상승률 등을 봤을 때 경제는 탄탄하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께도 말씀 드렸고 경제부총리에도 말씀 드렸듯, 재정적 부분을 잘 활용해 한국 경제의 중기적 도전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육아보육센터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것에 재정을 투자할 수 있다면 앞으로 도움될 듯하다. 사회 개혁이나 공정한 경쟁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도 사회생산성 증대에 도움된다고 본다. 이런 주제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북한이 한국 및 아시아 전반에 어떤 영향 미칠까. 최근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야 할지 특수한 상황으로 봐야 할지 궁금하다.

△제가 DMZ를 방문했다. 그 방문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물리적으로 분단돼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전쟁 혹은 전쟁까지 안 가더라도 갈등 그 자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밖에 없다.

IMF는 안정과 번영을 추구한다. 불확실성이 아닌 확실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 경제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회복력을 여러차례 보여왔다. 다양한 무역협정을 맺고 있거니와 국민들의 강인함 봤을 때, 계속해서 탄탄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북한리스크가 한국의 무역관계에 대해서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무역은 빈곤퇴치 및 생활수준 향상, 생산성 증대 등에 여러 기여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무역이 모두를 위해서 긍정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적응이 어려운 사람을 낙오 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이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이슈에 대한 질문 드리겠다. 라가르드 총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노동시장에서 성별격차를 줄이는 것이 경제여건에 큰 개선 불러온다고 했다. 여성에 일자리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한가.

△저희가 많은 것에서 증명했듯 경제에 있어서 여성 참여는 성장을 촉진시키고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포용적 성장을 이야기할 때 성 격차가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징후다. 문 대통령에도 말했지만, 공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조세 관련 법안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 또한 보육에 대한 증진도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요소 들이 더해졌을 때 경제성장률이 8% 정도 나아질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참여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여성들을 더 참여시키고 증진시키면 회사 자체의 여건도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올해로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20년 되는 해다.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잘 했다거나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한국이 굉장히 잘한 부분은 구조개혁일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여성과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노동시장의 접근성이 향상된 부분이 있었다.

현 내각에서 30%가 여성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