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국내 신산업 규제 과도...글로벌 경쟁력 약화"

6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경영계가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은 전 세계의 1.14%에 불과하며 3대 신산업의 국내 대표기업 6개사 시가총액 합계가 중국기업 텐센트 시총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3대 신산업은 온라인 플랫폼과 바이오·헬스, 핀테크이며 대표 6개사는 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카카오페이(377300), 토스 등 입니다.

경총은 우리나라가 산업 초기 발전 단계임에도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가운데 다수의 광범위한 규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 장벽 해소,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산업 육성 환경 조성, 첨단 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 등을 3대 정책 제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신산업 규제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범부처 차원의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