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2주년, 국가 R&D 20조 원 시대 열어…R&D 혁신 생태계 조성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연구·개발(R&D)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과 연구자가 편하게 연구성과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체계화된 R&D 시스템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28일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은 1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성과’를 발표한 자리에서과학기술 분야 성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비전으로 현 정부가 출범 2년 간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우리 경제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자율과 책임 과기혁신 생태계 조성…과기혁신본부 신설·국가 R&D혁신방안‘ 마련

먼저 과기정통부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자평했다. 이와 관련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를 확립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11년 만에 복원해 범부처 혁신 어젠다 발굴과 협의·조정 기능도 강화했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권한을 위탁 받아 보다 깐깐하게 검토하되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 R&D분야의 특성에 맞게 예타제도를 개선했으며 R&D 시스템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국가 R&D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1%대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 R&D 예산을 4.4% 증액해 올해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4대 플랫폼(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5G)·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중장기적 연구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자체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알프스(알앤디 프로세스 혁신) TF‘를 구성해 기획, 선정, 평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R&D 전과정을 과제 중심으로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수립했으며,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시스템 17개를 2개로 통합하고 연구지원시스템(20개→1개) 통합에 착수하는 등 부처 칸막이 제거로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별도 분류하고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자체가 필요한 R&D를 스스로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도와주는 지역 맞춤형 R&D 추진과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혁신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AI)·산업 융합단지(광주) 조성 추진 등 지역 혁신 거점 육성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했다.

공공기술 기반의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유도했다. 지난해 700호를 돌파한 연구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최근 3년 간 30%, 47%증가했으며 출연연, 대학 등이 개발한 공공기술이 지난해 기업으로 8100여 건 이전되고 실험실 창업도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 해외 순방과 외국 정상의 방한을 활용해 과학기술·ICT 정상외교를 강화하고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5G, 인공지능 글로벌 의제를 선도했다.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와 천연물, 백두산 등 민간차원의 학술연구 지원 및 노후화된 남북 당국 간 통신망 교체 등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썼다.

◇기초연구 투자 4500억 원↑·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바이오 분야 지원 확대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우선 긴 호흡으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 하고 연구 생애 동안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받고 연구 공백을 최소화해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애기본연구‘ 체계도 마련했다. 이런 노력으로 성과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초연구 투자 규모는 1조2600억 원이었으나 올해 1조7100억 원으로 4500억 원 증가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2조5000억 원으로 두 배 늘릴 계획이다.

연구실험실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초혁신실험실‘을 신설하고 학생연구자가 매월 안정적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를 시범적용하는 등 신진·청년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력 단절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력단절여성과기인 복귀 인원은 지난 2016년 133명, 2017년 324명, 지난해 418명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

바이오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지난 2017년 이후 6조4000억 원 규모의 신약개발 관련 기술이전·수출을 달성했으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수와 벤처캐피털(VC) 투자액이 증가하는 등 바이오 벤처창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이후 수소 생산·저장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또 미래컴퓨팅, 나노, 미래소재, 무인이동체 등 미래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해 친환경 인쇄용지(A4)를 생산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등 온실가스의 저감, 자원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했다.

독자적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누리호(2021년 발사 예정)의 핵심 기술인 75톤급 엔진 기술을 지난해 11월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통해 검증했으며 같은 해 12월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천리안 2A호(기상 관측 위성), 차세대소형 1호(과학연구위성)를 연이어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등 ’우주 주권국‘으로 한 단계 전진했다는 평가다.

◇국가 R&D 규제혁파 방안 마련·사회문제 해결 R&D 선도모델 구축

규제 혁파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종이영수증을 전자로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연간 4800만건의 종이영수증을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고 연구원이 영수증에 풀칠하는 대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또연구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R&D 규제혁파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 인공지능(AI) 대학원 설립,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확대 및 과학기술원 교육 혁신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ICT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청년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대상 일자리 연계 교육훈련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 R&D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범부처 협력을 통해 지능형 구제역 관리, 녹조제어, 악취저감, 고령층·장애인 지원, 과학 치안·소방 등의 기술의 실증, 적용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어린이 과학체험 확대를 위해 국립어린이과학관 개관 및 권역별 어린이과학관(4개소) 추가 확충 등 생활권 내 과학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심에서 열리는 과학 축제와 과학소통전문가 발굴·양성을 통해 국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과학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