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정부업무 보고를 가졌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햇다.
우선 5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일반국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보고주제로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선정된 것은 올해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해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토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올해는 이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2018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전면 개편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를 추진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 보호 △업무혁신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 확인 행정의 4개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3대 정책 목표인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중심으로 올 한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을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5000만원 시대 개막 △‘어촌 뉴딜300’ 사업의 3가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해수부는 올 상반기 중 지자체 및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어촌 뉴딜300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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