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소비자 현금 지원보다 기업 도산 막아야”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사진=경총)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하는 동안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 현금성 지원보다 기업들의 생명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 교수는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 신규위원으로 위촉됐다.

우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으로 기업들이 도산하는 것을 막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로 충격을 받은 부분(항공, 관광, 외식 등 서비스업,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유지해 재정 건전성 훼손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은 수요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아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영세한 소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소득지원이 이루어져 추가 지원 필요가 크지 않고, 코로나19로 소득감소가 없는 소비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수요를 증가시키기 어렵다”며 “기존에 자신의 소득으로 하려던 소비를 현금성 지원을 받은 상품권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추가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소비자보다 그를 고용하던 기업에 지원하면 소득지원이 가능하고 이는 기업을 살리면서 충격을 받은 소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고 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한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대응책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제회복 단계에서는 소비와 투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 아울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경쟁력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위기는 생산시설 훼손이나 잘못된 투자로 인한 시장 불안이 원인이 아니므로 위기 동안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면 회복 시 다시 거래가 살아나는 것에 문제가 없어 급속한 회복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위기 극복을 위해 대량 투입된 유동성이 자산시장 버블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금리 수준으로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대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크다”며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과감하고 충분한 정부 지원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특히 경영악화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버텨나갈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 확대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유지세액공제 확대 같은 다양한 정부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손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글로벌 생존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 확대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 ‘기업의 기(氣)’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