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사학·군인연금 손본다..노동시장 난제 해법 찾기

[이데일리 이지현 최선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 연금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한 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도 순차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군인 및 사학연금의 재정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금 수급권자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안 개정을 지원한 뒤 사학·군인연금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월 사학연금 개혁안을, 10월에는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해 연금 수지 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이 늘었고 기금을 계속해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학연금은 직역 연금 중에서는 유일하게 적립기금이 흑자다. 하지만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2033년에는 사학연금의 재정 적자 규모는 5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은 1973년 이미 적립기금이 고갈됐다. 지난해 군인연금 총 지금액의 50.5%인 1조3700억원이 정부의 적자보전액이다.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노동 관련 정책들은 ‘원론적’, ‘선언적’ 수준이다.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갈등 등 뿌리 깊은 노동시장 문제의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큰 그림은 내놨다.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 제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촉진 △고용 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완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최저임금,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마무리된 뒤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관련 입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19일 노사정이 참여한 전문가그룹의 합의문 초안을 토대로 10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23일 노사정 대표자 회동을 열어 최종 합의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방안과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