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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전국 특수학교 수는 182개교에서 194개교로 6.5% 늘었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1만1661개에서 1만3287개로 13.9% 증가했다.
반면 특수교육지도사는 같은 기간 8735명에서 9139명으로 4.6% 증가에 그쳤다. 특수교사도 △2020년 2만2145명 △2021년 2만3494명 △2022년 2만4962명 △2023년 2만5599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교사당 학생 4명)은 충족하지 못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22년 약 4.15명에서 2023년 4.29명으로 오히려 악화된 탓이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교원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준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평균 비율(배치율)은 90.4%로 집계됐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법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한 곳은 전남(108.9%)이 유일했다. 특히 부산(76.1%)·인천(76.6%)·제주(78.4%)는 배치율이 80%를 넘지 못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는 이유로 의료계는 장애 조기 진단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장애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례가 의학 기술의 발달로 특수교육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얘기다.
강득구 의원은 “특수교원과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이 특수교육 대상자와 장기적 신뢰 관계를 형성토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교육부는 특수교사와 지원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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