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두고 지자체·중앙정부 힘겨루기 '본격화'(종합)

[이데일리 유재희 이승현 기자] 복지 예산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자체는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복지 디폴트(파산)가 불가피하다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강경수로 맞서면서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회복지비 증가와 열악한 지방 세수 등으로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한 만큼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골자다.

협의회는 이어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현 평균 74%)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현 35%) 및 지방 70%(현 65%)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및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증가율은 연평균 11%를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해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한 데 이어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4년간 5조7000억원(연평균 1조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비과세 감면 정책(취득세 영구 인하) 등으로 지방 세입 여건은 악화되고 있어 복지 예산 집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조충훈 협의회 대표회장(순천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여건을 무시하고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를 추진함으로써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며 “국가적 복지사업의 방향성은 동의하는 만큼 복지비를 우선 지급하겠지만,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지방 분권의 파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순 재원이전 효과가 있어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맞섰다.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은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5→11%)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15%포인트 인상(서울 20%, 지방 50%→서울 35%, 지방 65%) △분권 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시설) 국고 환원 △지방소득세 개편 등이다.

이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올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 재정 소요는 총 6516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 여력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 실태, 광역·기초 등 지자체 간 재원배분 비율 문제 등을 포함한 지자체 재원 부족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필요 시 방만 행정 사례 공개 및 시정,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증액, 교부세 배분비율 조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지자체 “과중한 복지비용에 파산 불가피”…정부 대책 마련 촉구
☞ 중앙정부 "지자체 재정 운영 실태 점검하겠다"(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