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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산업계 건의 적극 반영”

김형욱 기자I 2024.02.16 18:40:35

제2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 개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산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7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 협정 협상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2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열고 산업계와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CJ ENM과 바이브 컴퍼니, 네이버, 삼성전자, 현대차, 라온시큐어 등 디지털 통상 관련 기업 관계자,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산업연구원 등 정부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여해 박정준 강남대 교수의 협상 전망 발표를 함께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그해 12월 1차 공식 협상을 진행하는 등 EU와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전까지 국가 간 교역은 실제 재화가 오가는 것을 뜻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나 데이터가 오가는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고 있어 기존 통상 규범 만으론 이 같은 교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등을 명확히 하는데 한계가 생기고 있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체결하는 등 주요국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 차관보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에 실익을 창출하고자 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산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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