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이 총괄을 맡는 국민경제혁신위는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공적연금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기업규제 개혁과 함께 공기업 쇄신,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
새누리당은 특히 국민경제혁신위를 당내 관련상임위 의원들과 민간전문가로만 구성, 정부관료에 맡기지 않고 당 차원에서 직접 주요과제를 선정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한구 의원은 “(정부나 공무원 등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을 뛰어넘는 처방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규제개혁을 정부관료에만 맡기지 말고, 당이 직접 나서야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이인제 의원은 “규제는 관료 집단인 정부에게는 곧 권력이고 조직이어서 정부에 맡겨서 될 수가 없다. 공기업도 다 정부산하기관인데 방 만경영을 누가 만들었나”면서 “규제 혁파와 공기업 개혁과 같은 것은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전략을 짜서 대통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도 “더 이상 정부 관계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암’(불필요한 규제) 치료가 불가능하다. 지금 정부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 거기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당에서 현장을 돌며 사례를 취합, 당정협의를 통해 강력히 요구해야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관련기사 ◀
☞ 與 "관료에 규제혁파 못맡긴다".. 국민경제혁신委 신설
☞ 朴대통령 "지역투자 걸림돌 되는 규제 과감히 개혁할 것"
☞ 朴대통령 "쓸데없는 규제는 쳐부술 원수, 제거할 암덩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