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중앙은행 CBDC 도입에 '긍정적' 전환…86%는 연구개발 중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CBDC) 발행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2019년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디엠(Diem)’ 발행을 계기로 ‘긍정적’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앙은행의 86%가 CBDC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4일 발간한 ‘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이란 책자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설문조사 결과 중앙은행들의 CBDC 발행 필요성이 2019년을 기점으로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현재는 대체로 CBDC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한다.

각국 중앙은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액 결제 시스템(중앙은행과 시중은행간 거래) 뿐 아니라 일반 국민 이용자에게 유통되는 소액 결제 시스템에도 CBDC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2019년 페이스북 디엠 발행 계획 발표 이후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진 영향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2018년 이전에는 거액 CBDC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소액 CBDC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대다수였다”며 “2010년 이후 소액 CBDC에 대한 부정적 입장 표명이 줄어든 반면 소액, 거액 CBDC에 대한 긍정적 언급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CBDC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인 중앙은행의 비율이 2020년 기준 약 86%를 기록했다. 이는 설문에 참여한 65개 중앙은행(선진국 중앙은행 21개, 신흥국 44개)을 기준으로 한다. 약 60%는 개념 검증 단계이고 14%는 모의실험 및 파일럿 단계이다. 나머지는 기초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응답했다.

중앙은행들은 CBDC 도입 목적으로 국내 및 국가간 지급결제 효율성 개선, 금융안정, 통화정책, 금융포용 제고 등이 모두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신흥국에선 CBDC 도입 목적과 관련 금융포용 제고, 지급결제 효율성 개선을 선진국보다 더 높이 평가했지만 나머지 항목에선 유사했다.

나라별로 보면 바하마(2020년 10월), 동카리브(2021년 3월, 파일럿), 나이지리아(2021년 10월, 파일럿) 등 3곳이 1월 현재 CBDC를 도입했다. 중국, 우크라이나, 우르과이는 시범 운영국에 속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스웨덴, 러시아, 터키, 유럽연합 등은 모의 실험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미국, 영국, 캐다나, 호주, 노르웨이, 태국 등은 기초 연구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