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여의도시범 등 신통재건축 선정…향후 과정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30일 여의도 한양, 고덕 현대, 송파 한양2차,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등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추진 단지를 발표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재건축사업 후보지 관련 일문일답.

-연내 여의도 및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주요 재건축단지 거래량은 많지 않으나 거래되는 물건은 소폭 상승했다. 아직까지 재건축 기대감으로 호가상승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는 시기를 조정하되 각 단지별 신속통합기획은 적극 지원하겠다.

일부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병행추진해 단지별 신속통합기획 완료 과정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잠실5단지,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추진상황은

△잠실5단지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쟁점사항 검토 등 사전절차 완료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심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는 추진위원장 재선임, 관련소송 등에 따라 입안권자인 강남구청과 협의해 정비계획 결정절차 추진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가 신통기획을 신청했다는데 향후 처리 계획은

△은마아파트는 2018년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후 올해 6월부터 주민과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정비사업TF회의) 계획 보완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마련 전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이미 정비계획이 입안되어 심의 중인 현 단계에서 신통기획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신통기획 추진 여부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이 시행주체 유무, 진행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재건축단지 신통기획 추진현황은

△원팀(One Team)구성·신속통합기획가(M.P)선정 단지는 총 7개 단지다. 단지는 여의도 한양, 고덕 현대, 송파 한양2차,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등이다.

최근 신청한 단지는 내년 초 신통기획에 착수할 예정으로 압구정 2구역, 3구역, 5구역, 신반포2차, 서초진흥 등이 있다. 신청시 신통기획으로 추진할 예정단지는 대치 선경,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 6·7단지다.

이미 신통기획이 완료된 단지는 상계주공5단지(2020년6월), 신향빌라(2020년8월), 오금현대(2020년8월) 등이 있다. 다만 오금현대는 신통기획은 완료했지만 주민이 계획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의 경우 별도 공모절차를 밟지 않고 수시로 신청하면 받아주나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단지라면 수시신청 가능 하다.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치구 검토 후 자치구에서 시로 신청하게 된다. 제출서류는 두가지로서 신속통합기획 신청서와 사업제안서(개략적 정비계획 제시)이며 가급적 사전에 자치구 및 시 주관부서간 논의후 제출을 권한다.

-신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가능성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원칙이다. 여의도 및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지정 했으며 은마, 잠실5단지는 6월 1년 추가로 지정했다. 신통기획 착수 시점에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및 신규지정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 까지 선제적 대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