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공농성' 금속노련 간부 구속…"도주 우려"

이소현 기자I 2023.06.02 21:58:00

광양제철소 인근서 경찰 진압 방해
‘노숙 농성’ 민주노총 29명도 입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흉기를 휘둘러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가 구속됐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고공 농성장서 경찰에 저항하고 있다.(사진=전남경찰청)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31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김 처장과 함께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금속노련은 논평을 통해 “김 처장 구속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과거 공안정권으로의 회귀 신호탄”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련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오는 7일 광양에서 ‘노동운동 탄압분쇄, 경찰 폭력만행 규탄 긴급 투쟁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 ‘보이콧’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게 된 셈이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집회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이태의·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2명에게 오는 8일까지 출석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당시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과 산하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 산별 조합원 등 총 29명을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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