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위원 "고정관념 버린 부동산정책 필요"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이 18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 방향을 모색했다. [사진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은퇴할 시점이 다가오면 집을 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왕성하게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현상을 잘 관찰해 과거와 다른 시각에서 이를 대비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원갑(사진)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18일 열린 ‘2017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부동산 외 마땅한 투자처도 없고 집을 팔아봤자 얻을 수 있는 자본소득이 적어진 데다 (노후에 대한)불안심리마저 커지다 보니 50·60대들이 주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과거 집을 사지 않았던 30·40대도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갭(gap)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기존 주택시장 논리와는 다른 얘기”고 말했다.

그러나 박 수석위원은 부동산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3% 수준으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플로우(flow)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역별로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미 서울·부산·강원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 수석위원은 전세가율이 75%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그는 “2012년 당시 전세가율이 50%여서 절연장치가 있었는데 현재는 전세가율이 워낙 높아 집주인의 불행이 시차를 두고 세입자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의 지속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수석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의 부채를 고려할 때 공공과 민간이 양쪽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민 주거 안정의 완충제를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가 뉴스테이라는 이름은 바꾸더라도 전체 기조는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수석위원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야당이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이는 전세를 내놓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라며 “오히려 전세 소멸을 앞당기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