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감원 공공기관재지정 의견조회 받지 못 했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24일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상황을 묻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대해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의견 요청을 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저희(금융위)가 꺼낸 이야기가 아니고, 매년 그 이야기가 돌아오는 시즌이 온다”면서도 “우리(금융위)의 태도는 2018년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그 조건이 되면 유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조건들이 잘 이행되는지 지켜보고, 이행이 잘 된다면 금감원의 독립성 차원에서 공공기관 재지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8년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하며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시에도 금감원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공공기관 재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한 점을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금감원 감독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여부 등을 감안해 내년 초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재지정을 할 땐, 관련부처의 의견 조회를 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최종 확정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해 “제재심이 자문기구인데 마치 판결기구처럼 되는 바람에 금감원장도 부담이 있는 것 같다”라며 “민간 참여를 늘리거나 하는 방안을 금감원과 상의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전현희(왼쪽부터) 국민권익위원장과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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