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붕괴 사고 원인·책임 엄중 규명해야”

문승관 기자I 2022.01.21 16:40:41

[광주아파트붕괴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고 현장 찾아
“검·경·노동청, 수사 진행…엄정 수사해 합당한 책임 물을 것”
“중대재해 새 양형 기준 도입해야…총장 직속 자문기구 구성”
크레인 해체 작업 시작…경찰, 자료확보 마무리 수사 본격화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과 책임을 반드시 엄중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사고 현장을 방문한 박 장관은 “학동 붕괴 참사에 이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축 건물 붕괴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며 “실종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송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1일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고 원인과 책임을 반드시 엄중 규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이번 사고에서 무단 용도 변경, 양생 기간 미준수, 동바리 미사용 등 혐의점이 드러났다”며 “검찰과 경찰, 노동청의 유기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종자 가족 대기소를 찾은 박 장관은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다”며 “실종자 다섯 분을 조속히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전날 검찰총장과 만나 중대 안전사고에 관한 검찰의 인식 대전환의 필요성에 합의했다”며 “총장 직속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중대 안전사고의 원인, 소위 솜방망이 처벌 등 무죄가 속출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사고현장 타워크레인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붕괴한 201동 아파트 동쪽에 불안정하게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대해 이날 오전 8시부터 해체작업을 시작해 오후 6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작업은 1200t 이동식 크레인 2대를 동원해 상단부 무게추부터 붐대, 조정실 순으로 해체하고 불안정한 일부 상단 마스트(지지 기둥)를 해체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타워크레인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전도위험구역으로 직접 위험반경 79m를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크레인 해체작업자 이외에 일체의 접근을 차단했다. 우발 상황이 발생하면 경보음을 울려 경찰 등 유관기관과 대피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실종자 5명의 사고 전후 작업 위치(28~34층)를 고려할 때 타워크레인 해체가 마무리되면 상층부 실종자 수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 현장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모습(사진=연합뉴스)
경찰도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과실 입증을 위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현산 본사를 비롯한 하청업체 등 다수의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의 마무리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인분석은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의뢰한 상태다. 현장 구조 작업이 마무리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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