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사표 수리에 정치적 고려 없었다"

최영지 기자I 2021.02.19 13:53:29

19일 코트넷 통해 입장 밝혀
"현직 법관 탄핵소추,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
"관련 법규정 여러사정 고려한 판단이었을뿐"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치권으로부터 연일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내부망인 코트넷에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사표 수리 반려를 두고 거짓말 논란이 이어진 것에 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다”며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당 법관의 사직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취임 이후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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