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잘못"..장덕천 부천시장,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비판 사과

박지혜 기자I 2020.03.26 11:07:4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부정적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장덕천 부천시장이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해명 글을 올렸다.

장 시장은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느 정책이나 다 장·단점이 있다”며 “저도 복지 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한다”고 했다.

장 시장은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별로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기능이 더 큰지도 모른다”면서 “한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 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다. 향후 복지 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제가 제 의견을 강조하다 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

아울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단체장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다. 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덕천 부천시장 (사진=장 시장 페이스북)
앞서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민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 시장의 트윗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비쳤다.

지난 24일 이 지사가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장 시장은 트위터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이 변하지 않을 거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배치되기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몇 달간 어려운 곳이 버티도록, 고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며 “10만 원씩 부천시민이 87만, 총 870억 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곳에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처럼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주민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경기도 정책에 장 시장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해서 해당 시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면 ‘보편적 기본소득’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복지수혈’ 사업이 아니라 총 재원 1조3000여억 원을 한시 용도의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경제수혈’이 일차적인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 시군이 제외된다고 해서 사업 목적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5일 이 지사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1360만 명의 경기도민이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받게 됐다.

"열심히 보다 `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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