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쌀 5만t, 北 취약계층 212만에 지원..남북협력기금 408억 지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28일 유엔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408억원을 활용하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통일부는 이날 제30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한화 272억 6000만원, 미화 1177만4899달러(한화 136억여원) 등 총 408억여원 규모의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72억 6000만원은 국내쌀 5만톤의 국제시세에 해당하는 금액과 국내에서의 운송비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지급된다. 미화 1177만4899달러는 국내 항구에서 북한 항구까지 수송하는 비용과 북한 내 분배·모니터링 비용 등이다.

여기에 국내산 쌀 가격과 차액 896억 9000만원, 가공·포장 등의 부대비용 95억3000만원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지출된다. 총 비용은 1400억원 전후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532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호지원 815억원, 민생협력지원 4513억원이다.

정부는 북한에 쌀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송에 통상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8~9월께 북한 주민들이 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지원되는 쌀은 북한내 120개 시군의 취약계층 총 212만 명에게 돌아간다. 149만 5000명은 WFP의 영양지원 사업 대상인 임신·수유 중 여성과 영유아 등이다. 나머지 62만 5000명은 WFP의 취약계층 대상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대가족, 여성 세대주, 장애인 포함 가족 등이다.

WFP는 쌀이 북한 주민에게 분배되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전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관기간이 짧은 정곡(도정쌀) 저장 형태로 가공하고 식량 지원 포대에 ‘대한민국’도 명기한다.

한편 WFP와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490만톤으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136만톤 가량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약 1010만명이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