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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