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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 개소세 인하 연장, 긍정 검토.. 6월중 발표"

조해영 기자I 2019.05.27 11:43:16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5%→3.5% 인하 내달 종료
당정, 인하폭 3.5% 유지 6개월 연장에 무게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내달말 종료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인하 연장 여부는 6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가계부담 감소와 소비증진을 들어 자동차 구매 시 붙는 5%의 개소세를 3.5%로 인하했다. 당초 개소세 인하는 지난해말 종료였지만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지난 26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추가연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것은 6월 초에 만나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27일 “아직 당정협의는 개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을 위해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당과 정부는 개소세 인하 폭을 현재처럼 3.5%로 유지하고 기간을 6개월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동차 개소세를 3.5%로 내리면 차량 가격 2000만원 기준 5%일 때보다 43만원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 개소세 인하 추가연장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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