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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순신 인사 검증 문제…경찰청장 물러나야"

조민정 기자I 2023.03.09 15:12:12

9일 서민민생대책위 서대문경찰서 출석
"'몰랐다' 책임 회피 '무능'…청장, 사퇴해야"
지난달 윤희근·정순신 서울경찰청에 고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57) 변호사와 윤희근 경찰청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고발인 조사에 출석해 윤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9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서대문경찰서에서 기자회견 열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9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윤 청장은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으로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세”라며 “윤 청장이 더 이상 자리를 지키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수본부장 추천권자인 윤 청장은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문제와 관련, “인사검증에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국수본부장 인사검증의 1차 주관은 법무부, 2차는 대통령실로 경찰청엔 공식적인 검증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윤 청장은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검증이 있고, 흔히 세평이라고 하는 것을 경찰이 수집해 의뢰기관에 회신한다”며 “(정 변호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그런 (학폭 관련)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순환 총장은 정 변호사를 향해선 충실히 조사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권력을 가진 분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국민에게 더 많은 분노를 주고 있다”며 “사과하고, 두 번 다시 (학교폭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피해자들을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그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겸허히 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민위는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 변호사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당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숨겼다”며 “의도적 허위 공문서 작성이자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국수본부장에 임명됐지만 곧장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그의 아들은 2017년 자율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 A군에게 수개월에 걸쳐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 당시 검사로 재직 중이던 정 변호사는 전학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20년 서울대에 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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