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낡고 불편한 집, 빠르게 정비"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낡고 불편한 집이 쉽고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경기도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지난 10일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을 모시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라며 “그 핵심은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운을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경기도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그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오늘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11개의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했다”라며 “1월 10일 민생 토론회 이후 20일만으로 하위법령 개정은 3월까지 마무리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뜻에 따라 주택 정비가 원활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개소식이 열린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정부가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과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세종·광주·부산)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곳이다.

박 장관은 “오늘 이곳 군포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다”라며 “1기 신도시 5곳과 광역 4곳에 우선 개소하고 주민이나 지자체가 원하는 곳에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민들에게 복잡한 정비사업을 쉽게 설명 드리고 정비사업 관련 법률·금융·회계·개발 전문가를 초빙해 실제 재건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상담하고 지원해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며 “5월 중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공모·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데 선도지구는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된 단지들을 우선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낡고 불편한 내 집을 새로 짓고 싶기는 한데 규제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막막하셨으리라 생각한다”라며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행동하는 정부’의 맨 앞에서 주민들의 답답함을 풀어드리고,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