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시행 5개월…성과 및 지향점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대학은 1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한국경찰학회과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에 맞춰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올해 7월 1일 자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의 성과와 소회,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 29일 개원한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과 학회 공동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개회사에서 “자치경찰 구성원을 위한 전문교육과 세미나 개최 등 자유롭게 토론하고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되는 만큼 실질적인 연구결과물들이 시도자치 경찰위원회와 정책부서에 반영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장일식 경찰대학 연구관은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여러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운영 측면에서 개선과 함께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은 물론 선순환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술 동의대 교수는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 사무의 개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시민 생활중심의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실현과 지역별 특화 치안서비스 발굴, 민관 협치에 의한 치안서비스 개발 모델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돼 개발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과정과 모형을 제안했다.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은 “오늘 자리가 ‘자치경찰제도’를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서 준거 틀을 제시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경찰학회의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 온 학회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이번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도출된 제안들은 추후 심층적으로 연구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시도 연구원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