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착수…위원장 선출에 노동계 ‘촉각’

최정훈 기자I 2021.05.18 15:00:00

고용부 장관, 최위임 위원 25명에 위촉장 전수
2차 전원회의 착수…공익위원 중 위원장 선출 예정
‘캐스팅보트’ 공익위원 유임에 민주노총 회의 ‘불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안경덕 고용부장관이 새로 위촉된 2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2대 최임위를 이끌 위원장을 공익위원 중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근 2년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 결정을 주도했던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하면서 본격적인 심의 전부터 노사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공익위원 유임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세종시 고용부 정부청사 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 앞서 새로 임기가 시작된 최임위 위원 25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25명은 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등이다.

안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전문위원회 논의, 현장 의견청취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산업현장의 수용도가 높은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면서 일자리도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위촉된 최임위 위원들은 3년 임기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또 이날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도 들어간다.

특히 2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2대 최임위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공익위원 9명 중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최임위는 제11대 최임위의 공익위원이 대부분 유임된 상태다. 공익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다. 노동계는 지난해 1.5% 인상 등 최근 2년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공익위원의 유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근로자위원 4명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날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 앞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공익위원 유임 규탄을 위한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요구한 공익위원의 전원 교체에 대해 본인이 고사의사를 밝힌 윤자영 교수 이외에는 전원 유임을 결정했다”며 불참이유를 설명했다.

또 민주노총은 “정부가 조사한 통계를 통해 민주노총이 제1노총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위원의 정수를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결정했다”며 “민주노총이 추천한 5명의 노동자위원에서 4명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가 위원을 위촉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민주노총을 패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의 요구안은 발표되지 않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차 전원회의는 위원장 선출이 회의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위원 간의 합의된 요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도 “사용자위원 측의 요구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동결이나 요율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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