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세먼지 해결못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해진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책을 설명하면서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이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면서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내각에 지시했다.

아울러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실효성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