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용산기지 등 수도권 국공유토지, 반값 아파트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7일 부동산대책과 관련, “서울 등 수도권의 국공유토지에 최대 3분의 2에서 반값 이하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정부의 9.13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단기적 처방일 뿐이지 궁극적인 해법은 아니다”라며 “21일경에 수도권 아파트 공급 확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2005년 부동산 광풍을 일으켰던 판교신도시 등 4대 신도시 개발계획의 악몽을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 몇 년 더 간다면 서울은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지옥인 홍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땜질처방이 아닌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관점에서 서민과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싱가폴식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대규모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서울 용산미군기지 부지 등 국가와 지자체소유 토지에 이런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한다면 부동산가격안정과 서민층의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싱가폴이 왜 자가주택 비율이 80%가 넘는지 좀 더 심층 연구하고 대한민국도 싱가폴식 주택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통해서 정부와 우리 사회가 주거정책의 대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