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10th]김재경 "北 핵무장 완성 임박…20년간 속았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북한이 지난달 4일과 9일 발사한 미사일을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완성이 현실이 돼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한반도, 혼돈과 위기를 넘어서’를 주제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북한 핵무장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N-23은 미 정보 당국에 식별된 북한의 23번째 신형 미사일이란 뜻이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6일 공개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라고 지칭했다. 우리 군은 아직도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여년 간 북한 문제를 풀겠다면서 뛰어들었던 모든 이들이 북한에 속았다”면서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북한의 핵무장 완성은 이제 임박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대한민국 어디든 원하는 목표를 원하는 시간에 타격할 수 있는 이 전술 핵 미사일(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대량으로 생산해 전력화를 마무리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정권이 비대칭 전력 무기를 통해 압도적 우위를 갖게 되면 한반도 군사적 균형은 매우 선명하게 깨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지만, 이러한 국제적 연대의 중심에 선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의 파고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중의 요구도 많아지고 복잡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그 하나는 패권 논리가 합리적·이성적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내정치의 필요에 따라 외교안보정책과 대외 경제정책이 뒤집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