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10th]김재경 "北 핵무장 완성 임박…20년간 속았다"

김관용 기자I 2019.06.12 12:17:14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축사
"'北 비핵화' 한국에 대한 미·중 요구 복잡해질 것"
국내정치에 외교안보·대외경제정책 뒤집히지 않아야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북한이 지난달 4일과 9일 발사한 미사일을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완성이 현실이 돼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한반도, 혼돈과 위기를 넘어서’를 주제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북한 핵무장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N-23은 미 정보 당국에 식별된 북한의 23번째 신형 미사일이란 뜻이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6일 공개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라고 지칭했다. 우리 군은 아직도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여년 간 북한 문제를 풀겠다면서 뛰어들었던 모든 이들이 북한에 속았다”면서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북한의 핵무장 완성은 이제 임박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대한민국 어디든 원하는 목표를 원하는 시간에 타격할 수 있는 이 전술 핵 미사일(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대량으로 생산해 전력화를 마무리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정권이 비대칭 전력 무기를 통해 압도적 우위를 갖게 되면 한반도 군사적 균형은 매우 선명하게 깨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지만, 이러한 국제적 연대의 중심에 선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의 파고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중의 요구도 많아지고 복잡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그 하나는 패권 논리가 합리적·이성적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내정치의 필요에 따라 외교안보정책과 대외 경제정책이 뒤집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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