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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아니면 어쩔뻔'···보험사, 킥스 첫 성적표 일단 '양호'

유은실 기자I 2023.07.10 15:39:08

국내 보험사 킥스 비율 219.0%...RBC비율比 13%p↑
산정 조건 일부 유예 '경과조치'로 20%p 상승효과
삼성생명·삼성화재·DB손보 등 대형사 '초록불'
푸본현대·MG손보 '빨간불'...개선 계획 제출 예정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분기 219.0%로 지난해 말보다 13.1%포인트 개선됐다. 보험사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력제도(RBC)가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로 바뀐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급여력제도를 감안해 경과조치라는 ‘완충제’를 깔아준 덕분인데 이 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뛰었다.

국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변동 추이. (그래프=금융감독원)
◇RBC 205.9%→킥스 219.0%로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보험사 킥스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국내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은 219.0%로 지난해 12월 말 RBC비율(205.9%) 대비 13.1%포인트 올랐다. 킥스 비율은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현재가치)로 산출하는 건전성 지표로 올해 첫 도입됐다. 작년 말까지는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는 RBC비율을 건전성 지표로 활용해왔다.

올해 공개된 생명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219.5%, 손해보험사는 218.3%로 나타났다. 전분기 RBC비율과 비교하면 생보사·손보사 각각 13.1%포인트, 13.2%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업권별로 보면 생보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곳은 KDB생명이다. KDB생명의 킥스비율은 101.7%로 보험업법상 기준인 100%선을 간신히 턱걸이했다. 푸본현대해상(128.3%)은 당국 권고치인 150%를 넘지 못했다. 킥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처브라이프(386.0%)였고 이어 DB생명(361.0%), 카디프생명(359.7%), 농협생명(325.5%) 순이었다.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3월말 기준 킥스비율은 219.5%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전분기(RBC비율)보다 24.5%포인트 줄었다. 한화생명은 전분기(RBC비율) 대비 19.1%포인트 증가한 181.2%를, 교보생명은 232.4%로 51.7%포인트 늘었다.

주요 손보사 중에는 MG손보가 82.6%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나손해보험의 킥스비율은 162.4%, 롯데손해보험은 178.3%을 기록했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275.2%를 기록했고,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은 각각 194.0%, 178.6%로 100% 후반대에 안착했다. DB손해보험은 210.5%, 메리츠화재는 202.2%로 나타났다.

경과조치 신청하자…보험사 킥스 비율, 79.1%p 쑥

다만 이러한 건전성 수치 상승은 킥스 경과조치 적용 영향이 컸다. 이는 RBC비율이 보험업법에서 요구하는 100% 기준을 넘는 보험사가 킥스 비율 전환 시 100%를 넘지 못해도 최대 10년간 제재를 하지 않는 조치다.

자본감소분과 신규위험에 대한 적용을 유예해줘 가용자본은 늘리고 요구자본은 감소하는 식이다. 가용자본은 킥스비율식에서 분자에 해당하고 요구자본은 분모에 해당한다. 실제 경과조치 이후 보험사들의 가용자본은 2조1000억원 늘고, 요구자본은 10조8000억원 감소했다.

다시 말해 경과조치는 새 회계제도 도입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완충장치인 셈이다. 총 19개의 보험사가 이를 신청하면서 최종 킥스 비율이 198.1%에서 경과조치 후 219.0%로 뛰었다. 경과조치 신청 회사의 킥스 비율은 이전보다 79.1%포인트나 상승했다.

실제 보험사 중엔 경과조치 제거시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도 있다. 푸본현대생명의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은 -0.6%를 기록했고 KDB생명(47.7%), MG손보(65.0%), IBK연금보험(68.7%)이 보험업법상 기준을 넘지 못했다. 경과조치 적용 전 100% 미만 이들 회사에겐 이사회 보고 후 8월말께 제출할 개선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과조치로 킥스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이 늘고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은 줄면서 전체 킥스 비율이 개선됐다”며 “킥스비율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경제상황, 금리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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