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與 “국민건강 증진” vs 野 “세수 메우기 꼼수”

[이데일리 김경원 강신우 조진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키로 했다. 담뱃값이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가량 오를 전망이다. 이를 둘러싸고 여당은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11일 정부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 “정치권에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현명한 금연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왔다”며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담배값 인상안을 설득하기 위해 담뱃값이 4500원 이상 오르면 32.2%의 흡연자가 담배를 끊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최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담뱃값 인상이 시대와 환경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담배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00원에 한참 못 미치는데 비해 남성 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권 대변인은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아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된다”며 “결국 (이들은) 높은 치료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안이 세수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고 힐난했다. 더군다나 구멍 난 정부 재정을 메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담배부담금 중 0.4% 정도만 금연정책에 사용된다며 국회로 담뱃값 인상안이 넘어오면 꼼꼼히 따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새정치연합은 끈질기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이명박정부 때 시행됐던 부자감세 정책 철회를 주장했다”며 “잘못된 부자 감세 철회 없이 간접세와 소비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건강증진기금으로 거둔 돈은 1조9000억원이다. 이중 65%인 1조원 정도는 건강보험제도 운용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는데 사용됐다. 이어 2300억원 정도는 보건산업육성에 사용됐다. 금연정책에 사용되는 금액은 89억원으로 전체 기금 대비 0.4%를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기금은 대부분 금연과 관계없는 다른 분야에 사용됐다”며 “담뱃값 인상안이 건강을 위한 것인지, 누구 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국회에서) 꼼꼼히 따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국내 담뱃값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