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인가’라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냐는 물음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결론 내렸는데 인정하나”며 “졸속 결정됐다는 결론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라고 묻자 성 장관은 “적절한 절차와 규정, 행정지도에 의해 했다”며 “(경제성 평가는) 여러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대답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 직원들의 문서폐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성 장관은 “문서폐기는 적극행정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입장을 밝힐 때 유감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문서삭제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며 “감사원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와 조사를 거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구자근 의원의 질의에 “현행법령상 영구정지한 발전소에 대해 재가동 할 근거가 없어 정부와 협의 없이 사업자인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 결정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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