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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광해광업공단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광해광업공단법을 상정·의결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광해광업공단법 공포 즉시 법에 따라 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해 공단설립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광해광업공단법은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했지만 광해광업공단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 구성은 공포 직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설립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본부장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총 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9월 출범 예정인 광해광업공단은 기존 법정자본금 3조원으로 출범하며 전액 정부가 출자 예정이다. 고용도 승계한다. 통합과 동시에 양 기관 직원들의 고용은 자동승계하고 임원들의 임기는 종료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자산 매각 이후 폐지
사업은 기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사업을 이관받지만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위기를 몰고 온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관련 자산 매각시까지만 유지하고 폐지한다.
아울러 부채 승계로 인한 광해광업공단의 부실을 막기 위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자산·부채에 대해선 별도의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또 공단 회계로부터 재원 조달이나 지출도 제한했다. 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른 해외자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심의를 위해 산업부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강원랜드 1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 자산을 해외자원개발 부채 관리에 쓰는 것에 강력한 제한을 뒀다. 구체적으로 강원랜드 주식과 배당금, 석탄회관 및 운용수익 등 폐광지역 지원 재원을 부채관리 목적으로 매각·대여하거나 담보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원자원외교에 동원돼 막대한 손실로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있다. 2015년 4조 6200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 상반기엔 6조 6500억원까지 증가했다. 지속적인 부채 증가로 2016년엔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도달했고, 그 규모만 3조 36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올해 5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상환채무 규모만 1조 3000억원이다. 특히 4월엔 5억 달러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물자원공사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해외 알짜 자산을 헐값에 내놓고 있지만 부채 증가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내국인 카지노 2045년까지 연장·폐광기금도 대폭 상향
정부·여당은 광물자원공사 파산 시 다른 공기업 신용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 필요성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2016년 광물자원공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2017년부터 자본금을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2018년부터 대안으로서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추진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해광업공단법엔 해외자산매각과 헐값매각방지,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 폐지 등 2018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며 “남은 6개월 동안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예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폐특법)의 시효를 204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제정됐다.
특별법으로서 현행 관광진흥법이 허가하지 않는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운영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카지노 이익금 중 일부를 7개 폐광지역 시·군 지역을 위한 폐광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을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의 13%’로 대폭 상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