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도 임금피크제·정년연장 검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삼성 등 대기업이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근면(사진) 인사혁신처장이 공직사회에도 이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이 처장은 삼성광통신 대표이사를 지낸 민간 출신이다.

이근면 처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보면 임금 피크제와 정년 연장이 민간기업에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을 보면서 공무원도 (도입을)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이 처장 등이 참석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회의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 측에서는 정년 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처장은 이에 대해 연금개혁의 ‘당근’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처럼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정년연장의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은 사회에 미칠 파장을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고령화 시대가 됐지만 경륜과 경험이 꼭 필요한 직종이 존재한다. 민간기업에는 인력의 추가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인사·퇴직금 등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연금 삭감으로)고통 분담을 했다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회 활동에 따라 신축성 있게 (사기 진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재정문제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연금 개혁을 안 할 수는 없는 절박함이 있다”며 “(공무원)이해 당사자의 고통, 인내 없이는 다음을 만들어갈 수 없다. 십시일반의 고통 분담을 통해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또 퇴직 공무원의 관피아(관료+모피아)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취업) 프로세스를 만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게 될 것”이라며 “그런 프로세스를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 인사의 개방성, 전문성 높이라’는 대통령 말씀이 저를 임명한 의중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대적으로도 뭔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뭔가를 이루려고 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뭔가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임명된 이 처장은 “젊은 층으로부터 마음대로 휴가 가게 해달라는 건의가 와서 ‘혁신처부터 연가 100% 활용’을 약속했다”면서 “보고할 때 무거운 서류판 대신 가벼운 (플라스틱) 화일로 바꾸도록 했다.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