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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조금 증액으로 전기차 1만2000~1만8000대 더 팔릴 것"

이연호 기자I 2023.09.26 14:15:51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 백브리핑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은 어렵다"...26만8000대 목표 잡았지만 10만3000대 그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가 전기승용차 보급 정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5일 발표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최소 1만2000~1만8000대가 더 팔릴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는 2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피링(배경 설명)을 갖고 전날 발표한 보조금 효과에 대해 “실무진에서 가격 탄력성 지수를 계산해 단순 추론해 봤더니 1만2000대에서 1만8000대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이는 보수적으로 잡은 최소치”라고 설명했다.

전날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 의사 결정 시 차량 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국비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 조치는 기본 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만 적용되는데,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에서 제작사의 차량 가격 할인 폭에 따라 최대 780만 원까지 늘어난다.

또 환경부는 전날 발표한 대책 중 개인 사업자 등이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는데 이를 통해서도 4000대 이상 전기승용차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보조금을 연중에 증액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비록 3개월짜리 대책이지만 전기승용차 보급 확대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어 마련하게 됐다”며 “내수 침체,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제품이 출시될 때 가장 먼저 구입해 평가를 내린 뒤 주위에 제품의 정보를 알려 주는 성향을 가진 소비자군) 시장’에서 일반 대중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는 현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환경부가 이처럼 시급한 대책을 내놨지만 단순히 한시적 보조금 증액만으로는 올해 보급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도 현재 추세로는 올해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는 26만8000대였는데 현재까지 목표의 38% 수준인 10만3000대 보급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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