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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위장해 이미지 세탁”…최승재, 네이버·카카오 비판

김기덕 기자I 2023.04.14 17:42:10

사회공헌 위장된 기업 탐욕 관련 기자회견
5대 은행·대형 포털기업 등 독과점행태 지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지출액이 1조 원이 넘는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했는지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이슈가 됐다. 또 일부 독과점 기업들이 본인들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회공헌사업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워싱’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공헌이 기업 이미지 세탁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공헌을 위장한 기업 이미지 세탁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공헌으로 위장된 기업’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승재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지난해 예대마진으로 약 37조 원을 벌어들인 은행 경영진이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출 이자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켰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여 1조 4000억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내 은행들이 겉으로만 상생을 외치며 ESG 사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권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해 사회공헌을 내세우며 소위 ESG 워싱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성과급 잔치상을 차릴 때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성과급을 올렸던 은행들이, 사회공헌 지출은 당기순익의 6% 수준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은행별로 공시하는 사회 공헌 보고서에도 분야별 지출 총액만 있을 뿐 세부 내용은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도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 이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약탈적 포털 기업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언급하며 날선 지적을 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네이버와 카카오(다음)는 검색 지배력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의의결 처분을 받았지만,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이들 기업은) 진정성 있는 반성도, 진심 어린 사과도, 철저한 대책수립도 없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독과점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5대 은행들이 사실상 은행업을 독과점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포털과 플랫폼을 독과점하고 있다”며 “수탈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수탈적 구조를 고착화시키면서 이용자를 종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공헌을 말하는 것은 위장전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SG 워싱을 통해 이미지 세탁을 하는 기업들에게 경고한다”며 “사회공헌이란 아름다운 가치를 경영진의 탐욕으로 물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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