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코로나19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코로나19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표한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9043가구(가구원 1만6148명) 가운데 56.4％는 코로나19가 인권 상황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 강남구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로는 영업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산권 침해(44.3％·복수 응답)가 꼽혔다. 이어 돌봄 공백에 따른 취약계층 고립(43.5％), 백신접종 여부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28.2％) 순이었다.

코로나19로 경험했던 개인적 어려움은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적 문제(37.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감염 예방 및 위생관리 문제(33.9%), 편의·문화예술 시설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31.1%), 사회적 관계 축소에 따른 우울·고립감(28.0%) 순이었다.

우리나라 인권상황이 1년 전에 비해 비슷하다는 응답은 증가 추세지만, 긍정 평가는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올해 인권상황과 관련해서는 1년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9.5％였다. 전년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답변은 31.2％, 나빠지고 있다는 답변은 9.3％였다.

또 응답자 절반(52.8%)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답변했다. 이들의 인권 존중도는 여성(84.6%), 아동·청소년(81.0%), 노인(71.0%), 장애인(50.4%), 이주민(36.2%)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대상으로는 ‘경제적 빈곤층’이 38.2％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33.7％), 결혼 이주민·이주노동자(20.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6％)이 뒤를 이었다.

상황별로는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가 34.8％,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보호시설 생활 때 30.4％, 직장 생활 때 21.4％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응답자의 73.1％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27.8％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인권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는 내달 공개할 계획이다.

인권의식 실태조사는 국민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사각지대 없는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9년 첫 조사 이후 올해 4번째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