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투명한 원가산출…국회 원가검증자문단 시범운영 `성공`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지난 3월 시범 도입한 `국회 원가검증자문단` 운영을 통해 총 24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무처에 따르면 약 9개월의 운영 기간 동안 총 18건의 원가검증자문과 1건의 원가산출을 의뢰, 24억 3732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가검증자문단은 국회 주요 재정사업의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가 산출을 통해 국민 세금을 내실있게 집행하는 데 목적을 둔 기구이다. 임기 1년의 다양한 분야별 자문위원 각각 7인(총 21인)으로 구성된다. 원가검증자문은 국회 사무처 계약액(824억원, 2020년기준)의 76%(625억원)를 차지하는 공사(184억원)·정보화(368억원)·방송(73억원)분야에 시범 도입됐다.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정보화 부문에서 4억 5538만원(총12건), 방송 부문에서 5777만원(총 5건) 및 공사 부문에서 148만원(총 1건) 등 총 5억 1464만원이며,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경우 원가산출 의뢰를 통해 19억 2268만원을 절감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작은 고민에서부터 시작한 시범 사업이 성과를 거뒀다”면서 “원가검증의 성과가 입증된 만큼 내년에는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해 운영을 내실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사·정보화·방송 분야`로 운영되고 있는 자문 범위와 `3억원 이상 계약`으로 돼 있는 금액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원가검증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에는 국가재정 부문에서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 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된다”며 “국회 사무처의 사례를 참고해 행정기관에서 원가검증자문 등을 도입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