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근로시간 유연화로 근로자 건강권·휴식권 확실히 지킬 것"

송주오 기자I 2023.03.23 14:45:28

尹대통령, 23일 복지·노동 근로자 초청 오찬간담회
"협상력 취약한 노동약자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 시행할 것"
"정치복지 아닌 약자복지 지향…모두 잘사는 나라 이룩할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근로시간 유연화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를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이런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어떤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그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가 필요한 이유로 ‘자유’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일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약자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일부만 자유인이고 일부는 자유롭지 못한 분”이라며 “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대는 자유의 개념 요소다. 연대라는 것을 떠나서 자유를 논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라며 “그리고 또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로서 이분들에게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모두 잘 사는 나를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힘이 있는 어느 특정 계층만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 필요한 정책 수요자인,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 또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것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며 “정부는 여러분이 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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