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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 전 실장은 과거 2020년 9월 23일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야권은 서 전 실장의 구속이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정부, 당시 국회도 인정했던 사안이 정부가 바뀌면서 월북몰이가 시작됐다”며 권 장관의 입장을 물었고 권 장관은 “서 전 실장과는 개인적으로 잘 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법 앞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김 의원은 “국가 안보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