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특허 출원은 증가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주요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전 세계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특허 출원(등록)이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가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모두 2000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11.3% 감소한 수치이다. 이 중 상표가 14.5% 급감했다. 같은 기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도 전년 대비 6.1% 감소한 55만 6000여건을 기록했다. 다만 지식재산권 출원량의 감소 폭은 글로벌 수치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식재산 권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표 분야에서 글로벌 출원량이 14.5% 준 반면 국내 상표 분야 출원량은 9.4%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을 출원인 유형별로 보면 2012년 대비 특허와 디자인 분야에서 내·외국 법인의 출원 비중이 증가한 반면 상표 분야의 경우 (내국)개인의 출원 비중이 2012년 42.9%에서 2022년 48.5%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개인 출원인의 특허출원 증가율은 전년 대비 13.9% 줄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가 대기업 보다 개인의 혁신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기준 지역별 특허출원 현황은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비중이 전체 64.8%로 나타났으며, 전년과 비교해 수도권 주요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1.9~8.8%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이 기간 중 출원된 특허의 기술분야별 비중을 보면 WIPO 5대 기술분야(전기, 화학, 기구, 기계 및 기타) 중 신기술 분야가 다수 포함된 전기분야의 특허 출원 비중이 38.2%(국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분야는 글로벌 특허출원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35.7%)을 차지했다.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내국법인은 모두 4만 5478개로 평균 6.1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0.2건 증가한 수치이다. 출원법인의 산업별 분포와 관련해서는 제조업의 출원비중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과학 서비스업의 경우 출원인별 평균 출원건수가 9.0건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