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여전히 좋지 않은데다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가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많은 85㎡ 미만 국민주택의 일반분양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주택공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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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한 1·2기 신도시와 달리 처음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한다.
이에 따라 3기신도시는 전체 물량의 3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고양시만 보더라도 향후 창릉 3기신도시와 장항·탄현지구에 들어설 총 5만여 호의 신규주택 중 1만8000호 가까이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총 6만8000여 호를 공급하는 남양주 왕숙지구와 2만 호 규모의 부천 대장지구 역시 고양시와 상황은 비슷하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이 임대주택을 늘리는 사이 OECD 회원국들은 점차 그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의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이 2015년 8%에서 2020년 7%로 감소했으며 주요선진국인 영국(17.6%→16.7%)과 프랑스(18.7%→14.0%), 독일(3.9%→2.7%), 미국(4.3%→3.6%)도 같은 기간 임대주택 비율이 줄었다.
이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던 과거 방식이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 부담이 뒤따라 국가 재정의 악화라는 부작용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부채만 150조 원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난에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일정 부분 작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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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3기신도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맞물려 일반분양 물량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양시장 과열 현상이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처럼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벗어나 주거급여 등 선택적 복지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부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원도심과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과 주거복지 정책이 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은 “정부 정책에 있어 임대주택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임대주택에만 치중한 주택공급 정책은 부작용도 있다”며 “임대주택 확대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