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면서 “공시가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계된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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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국무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공시가 사안의 문제를 ‘속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은 공시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속도가 문제다”며 “지난 1년동안 거의 20% 가까이 공시가격이 상승해 재산세 부담 상승, 종부세의 상승, 건강보험료 상승을 비롯해 60개가 넘는 국민생활부담이 나타났고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주거비와 세금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가계에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된다”며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입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