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개원연설 앞둔 文대통령에 '김현미 해임' 등 공개질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개원연설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통해 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공개 질의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주의,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여부,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을 총망라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주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을 향한 10대 질의를 발표했다. 그는 우선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지적했다. 주 대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야당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 야당 몫 법제사법위원장 강탈 등을 열거하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치인지, 지금 이 상태의 여야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협치를 요청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해달라”고 했다. 윤미향 의원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 소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실업문제도 언급했다. 주 대표는 “실업자수와 실업률이 1999년 이후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적폐몰이, 각종 규제 등 소득주도성장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소주성 정책을 폐기 의향을 물었다.

문 정권 내내 핫이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의도 빠지지 않았다. 주 대표는 그동안 22번의 정책 발표에도 실패를 거듭한다고 비판했다. 문 정부 들어 서울 중위 아파트값이 52% 급등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소위 ‘강남불패’, 강남 집값을 높이자는 정책인지 아니면 집값을 안정화하고 서민주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지적했다. 특히 김현비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겨냥한 질문도 나왔다. 주 대표는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인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를 열거하며 다가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무공천을 요구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연이은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범죄 사건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

문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도 따졌다. 주 대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을 언급하면서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하는 것이 정책방향과 상충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이라는 그린에너지를 포기하면서 ‘그린 뉴딜’이 어떻게 가능한지 답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주 대표는 “윤 총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검찰총장으로 발탁하신 분”이라며 “윤 총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임을 하라”고 힘줘 말했다. 또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치받도록 그냥 두고만 있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고(故) 백선엽 장군의 서울 현충원 안치문제와 3년째 공석인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 등에 대해서 따졌다.

주 대표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포장된 말의 성찬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 국민들이 대통령께 바라는 말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하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