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회 전반 규칙 ‘리셋’…성장·희망 사다리 복원해야”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사회 전반의 규칙을 ‘리셋’한 후 성장사다리와 희망사다리 복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한경연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 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의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한국경제는 성장-고용 선순환 붕괴, 주택가격폭등, 양극화 심화 등으로 희망사다리가 사라지는 등 다중복합위기에 처해 있다”며 “성장사다리와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희망을 회복해야 한다” 주장했다.

한경연은 거시분야 정책 과제로 지속성장 전략, 시장질서 재건, 국민희망 회복의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역량과 성장률 극대화, 잠재성장률 제고가 필요하고, 시장질서 재건을 위해서는 민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한경연은 국민희망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양도세 한시적 인하, 임대차 3법 폐지,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으로는 자영업자 부채부실화 방지, 장기·고금리 중심으로 대출전환 촉진 등을 제안했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연한 제도확보와 기업가 정신 재점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폭발적인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분절된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근로조건의 격차를 확대시켜 소득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편,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 강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을 강조하면서 미래교육전략을 위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글로벌 혁신경쟁 시대에는 노동, 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보다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며 “기업가정신의 재점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제도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일부만 규제를 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행정규제 축소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상법의 경우 주주의결권 제한(감사위원 선임시 3% 룰) 폐지,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 폐지,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 규제 조항 개선, 공정거래 행정소송 3심제 도입, 제재수준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성균관대 명예교수)은 차기정부의 시대적 소명으로 ‘공동체자유주의가 정착된 문명국가의 실현’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자유와 기회의 확대와 공동체 가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이사장은 차기정부의 목표로 ‘기업정책의 대전환을 통한 한국경제의 G-2 지향’을 내세웠다. 좌 이사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은 기업경제라고 규정하고 기업성장을 위한 대책 없는 국가발전전략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