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대한항공-아시아나 M&A, 국부토와 협의없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기업결합(M&A)과 관련해 “(저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 부우윈장,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회장,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M&A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독점규제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장은 배제됐다.

국내 대표기업(내셔널 챔피언)을 육성할 수밖에 없다는 산업정책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는 독과점 기업 탄생을 막아야 한다는 경쟁정책은 분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전에 공정위 실무진과 금융위, 국토부 간 협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 차원에서 직접 협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검토할 때 협의했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독과점 시장지배력 관련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기업결합 심사가 추진될 때 관련 동향 등 필요 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