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2협의체에서 합의해 처리키로 했던 가맹사업법 등 일부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항의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합의 과정이 남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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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상대였던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일주일 동안 저희가 좀 더 입장을 좁히기 위해 각 당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회의가 소득없이 끝난 것을 놓고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일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2+2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가져온 법안을 중심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당은 점주 단체의 권한을 키운 ‘가맹사업법’을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 20일 복지위에서도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은 민주당이 2+2협의체에서 합의해 처리하겠다며 제시한 민생법안 중 일부였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2+2 협의체 존재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지도부에서 문제제기 하시고 시정 요구를 해줬으면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가 더 남아 있다”며 “2+2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가능해 앞으로도 여야 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관계가 더 경색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건희여사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여권과 대통령실을 겨눈 법안들이 줄줄이 본회의 상정·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 ‘총선 후 특검 실시 등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이 나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일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8일 본회의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여야는 이전 ‘2+2 협의체’ 회의에서 각 당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10개씩 뽑아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선(先)보상 후(後)구상을 위한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을 내놨다.
한편 여야는 다음 2+2협의체 회의를 1월 4일 목요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